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
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〈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〉[공2023상,693]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24.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
[등록부정정]〈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178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
3. 대법원 2022. 10. 14.자 2022스625 결정
[상속재산관리인선임][미간행]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주민등록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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